정치상식공부하기 1탄 - 국회의 기능

 

📘 정치상식공부하기 1탄 - 국회의 기능

🧭 목차

• 1. 국회란 무엇인가?
• 2. 국회의 4대 기능
• 3. 국회의 기능이 중요한 이유
• 4. 국회 기능의 한계와 과제
• 5. 오늘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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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회란 무엇인가?

국회는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한 일을 결정하는 입법 기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는 법을 만들고 고치는 최종 권한을 가진 곳이며,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심적인 기관입니다.

우리가 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을 뽑는 이유는 단순한 정치 참여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법률, 세금, 정책 등을 결정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2. 국회의 4대 기능

1. 입법 기능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고, 기존 법을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국회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2. 예산 심의 및 결산 승인 국가는 1년 예산을 미리 계획하는데, 이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사하고 승인합니다. 또한 지난 해 정부가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 결산을 심사하는 기능도 국회가 맡습니다.
3. 행정부 견제 기능 정부가 헌법이나 법률을 어기지 않고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국정감사, 청문회, 탄핵소추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조약 체결 및 전쟁 선포 동의 외교나 안보와 관련된 중대한 사안, 예를 들어 국가 간 조약 체결이나 전쟁 선포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3. 국회의 기능이 중요한 이유

국회는 단지 '정치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국민의 삶과 직접 연결된 법과 제도를 결정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세금 개편, 교육 정책 변화 등은 모두 국회의 손을 거칩니다.

또한 국회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균형과 견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죠. 삼권분립 체제에서 국회가 무너지면, 행정부의 독주나 권력 집중이 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4. 국회 기능의 한계와 과제

하지만 우리 사회는 종종 '국회가 제 역할을 못 한다'고 비판하곤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정쟁 중심의 운영: 정당 간 대립이 심화되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책임성 부족: 중요한 법안이 졸속 처리되거나, 특정 이익을 위한 법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투명성 강화, 국민 참여 확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5. 오늘의 정리

국회는 단순한 정치 무대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지키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입법, 예산, 견제, 외교 등 다양한 기능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 기능을 이해하고 감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민으로서의 힘입니다.